공석 195일만에 법무장관 지명… ‘인적 쇄신’ 시작 검찰 개혁 탄력 전망

-학자 출신 안경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내정
-검찰총장 인선도 조만간 마무리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인선에 난항을 겪었던 새 법무부장관에 안경환(6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이 지명됐다. 지난해 11월 29일 김현웅(58·사법연수원 16기)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한 뒤 195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65대 법무부장관에 안 이사장을 내정했다. 그동안 비(非) 검찰 출신 인사가 장관이 된 적은 있었지만,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학자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것은 근 30년 이내 전례가 없다. ‘법무부 비검찰화’를 약속했던 문 대통령이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장관은 검찰 외부에서 수혈할 것으로 예상됐다.

안 이사장이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 개혁 등 그동안 인사 공백으로 인해 정체됐던 현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자리가 모두 채워지면서 조만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다음달에는 총장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후 7~8월께 6개월 이상 미뤄졌던 검찰 간부급 인사가 단행된다. 근 10년 간 ‘대구·경북(TK)-공안통 출신’ 인사가 중용되던 검찰 인사 관행이 깨지고,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이 사법연수원 23기를 주축으로 물갈이가 되는 등 인적 쇄신의 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등의 작업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경환 신임 법무부장관 내정자.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대 교수 출신의 안 이사장이 장관 자리에 오르면 사법부 개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무부장관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50대 남성-서울대 출신 엘리트 법관’으로 대표되는 대법관 구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황교안(60·13기) 법무부장관도 검찰 출신 후보 추천을 강행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경남 밀양 출신의 안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미국 펜실베이나대 대학원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진보 성향의 법학자로 종종 대법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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