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인하 ‘일방통행’논란

통신사 충분한 의견 수렴없어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
보완책 부재 통신사들 울상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일방통행’식 논의 과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통신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충분하지 않아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정위가 통신비를 공공재로 선언한 이후 이 같은 국정위의 행보는 더욱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 차례에 걸친 통신비 인하 대책 방안 논의는 2세대(2G), 3G 요금제의 기본료는 폐지하고 4G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하 방안을 만드는 쪽으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LTE 통신요금 인하는 현재 20%인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선택 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약정 기간동안 요금을 할인받는 것이다. 제조사와 함께 분담하는 단말기 지원금과 달리, 전적으로 통신사 부담으로 돌아온다.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올릴 경우 1만1000원 기본료 폐지 이상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 이통사 측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들은 논의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

지난주 시민단체들과 만남을 통해 통신비 인하의 당위성과 방안을 청취한 것과 달리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적인 자리는 아직 잡힌 일정이 없다.

국정위는 알뜰폰 활성화 의지를 시사했지만, 이 또한 통신사업자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꺼낼 수 있는 대표적인 카드로는 ‘도매대가’ 인하가 꼽힌다. 이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통신망 사용료를 줄이는 것이다. 때문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 역시 통신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본료 폐지에 도매대가 인하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사업자들은 예상치 않았던 국정위의 알뜰폰 활성화 발언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통 사업자들은 향후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의 보완책도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인하 등은 기본료 폐지 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이통업계의 수익성을 일정부분 메울 수 있는 보완책으로 언급된다.

기본료 폐지가 결정된 후 추후 보완책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 또한 이통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논의에서 통신사들은 완전히 배제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국정위와 미래부 사이에 어떤 정책이 오가고 있는 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세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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