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號에 거는 기대]‘경제 컨트롤타워’ 혼선…‘경제부총리’ 중심돼야

靑 지나친 개입땐 정책 혼선ㆍ옥상옥 우려
김 부총리, 중심잡고 경제부처 총괄 과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꾸려나갈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정 전반에서 강한 개혁드라이브를 거는 청와대와 현실경제를 중시해야 하는 경제부처 사이에 원만한 역할조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청와대와 실제 정책을 기획, 운용하는 실무부처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자칫 ‘경제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분산돼 경제운용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분위기는 인사청문회 등 검증 과정에서 김 부총리의 경제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 이미 감지됐다.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 창출’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은 공공 일자리 확충과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고용안정대책, 창업 활성화 등으로 요약됐다.

이에 반해 김 부총리는 “공무원 숫자를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답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함께 고용 창출의 주체인 민간부문의 고용 확대에도 큰 비중을 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다른 화두인 증세 문제에 있어서도 김 부총리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복지재정 확대가 불가피해지며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 논의가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보다는 비과세ㆍ감면 등을 조정해 세수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서도 “가계부채 증가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저금리, 주택시장 호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LTV, DTI 규제를 강하게 조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상충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총리의 경제 부처 장악력과 함께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현직 여당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 정치색이 강한 경제부처 장차관들을 아울러야 하는 김 부총리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 밖에 없다.

관가에서는 무엇보다 경제정책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부처 수장인 김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청와대가 맡더라도 국가경제와 시장에 미칠 여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있고 세밀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실무부처가 맡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한 정부 당국자는 “청와대가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간섭하려들 경우 경제 법적 책임이 지는 수장인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대한 논란과 옥상옥에 대한 비판여론이 불거질 수 있다”며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결정에 힘이 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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