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닻 올린 김동연 경제팀, 정책도 청문회만큼 소신껏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공식일정이 시작됐다. 벌써부터 요구사항이 빗발친다. 그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얘기다.

기대야 말할 것도 없지만 우려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경제부총리는 여러 경제 부처간 이해 관계를 조율하며 정책 과제를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경제팀 장관들은 모두 새 정부의 코드인사들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수출신이고 김현미(3선ㆍ국토교통부) 김영춘(3선ㆍ해양수산부) 등 여당 실세 중진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그를 빼고는 정통 관료출신이 하나도 없다. 그만큼 색깔이 선명하다. 정책운영에 우여곡절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서열이 정책 결정에 크게 작용한 사례는 많다. 관료 출신 부총리가 경제부처 전체를 장악하는 데 한계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규제프리존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민간 창출, 종부세와 법인세, 등의 사안에서 청와대 주류들과 이견을 노출했다. 일자리 확충과 혁신이 지금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외받는 계층의 소득을 확충시켜 지속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총론은 같지만 각론에선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각론’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이고 그건 김 부총리의 몫이다.

하지만 그게 녹록치 않다. 두마리 토기를 함께 잡는 일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중산층의 소비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 기술진보, 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야 한다. 쉽지않은 ‘균형감’이 필요하다. 여기에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또 재정 안정을 무너뜨려서도 안된다.

이와 관련해 관료 출신인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사 청문회에서 주고받은 대화는 흥미롭다. 김 의원은 “막강한 정치 실세들이 다른 의견을 밀어붙이려 하더라도 쉽게 의견을 굽혀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자 김 부총리는 “혹시 이견이 있더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이나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부총리가 담당할 것이라는 뜻을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렸으며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믿음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건 김부총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청와대와 핵심 경제장관들 역시 김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존중하고 균형감 있게 국정운영에 임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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