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임명에 한 숨 돌린 교육부…개혁바람 더 거세질까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ㆍ내신 절대평가 등 현안 정리 박차

-차관 先임명에 실무 공백 해소됐지만 힘 안실린다 비판도

-진보성향 뚜렷…전방위적 교육개혁 정책 뒤따를 듯

-교육부 조직개편부터 권한축소ㆍ국가교육위 설치까지도 수면위로

[헤럴드경제(세종)=신동윤 기자] 새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장기간 내정설이 돌던 김상곤<사진> 전 경기도교육감이 지명되며 교육부 내부에선 부처 수장의 부재로 인해 미뤄지고 있던 각종 시급한 정책들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혁 성향’으로 알려진 김 전 교육감의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던 각종 교육 개혁에도 속도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장기간 계속되던 장관 공백으로 인해 기본방향조차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환여부,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및 현장적용 방안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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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모습. [헤럴드경제DB]

당초 다음달 중 결론을 낼 계획이었던 수능 개편안은 장기간에 걸친 장관 공백으로 인해 정책의 윤곽을 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청회 일정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문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맞춰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수능 개편안은 바뀌는 내용을 3년 전에 발표하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오는 9월 전에는 반드시 학교 현장에 알려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고교에 입학하는 현재 중3은 새 개정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학년 때 공통과목(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을 이수하고 2ㆍ3학년때 문ㆍ이과 구분 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을 듣게 된다. 교육과정이 기존과 크게 달라짐에 따라 수능은 물론 내신 평가 방식의 변화마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누리과정 갈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논란 사안에 총대를 맨 교육부에 대한 조직개편 등도 뒤따르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 현장에 적용될 중ㆍ고교 검정 역사교과서를 집필하는 문제도 한시가 급한 현안이다. 건국절 사관. 박정희 미화 등으로 논란이 된 집필기준을 다시 바로잡는 것을 물론이고, 빠듯한 제작 시한으로 인해 검정 역사교과서의 졸속 집필 우려도 해결해야할 임무를 맡고 있다.

지난달 31일 박춘란 차관이 임명되며 주요 과제와 핵심 정책 방향을 정리하는 등 업무공백 상태가 다소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황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실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조예도 깊은 분인데다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교육 조직을 이끌어보셨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 내 소통에 대한 신념이 뚜렷하다는 평가로 인해 교육부 내부에서도 기대감이 크다”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는 새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적 성향이 분명한 김 전 교육감이 장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문 정부가 강조해 온 각종 개혁적 성향의 교육 정책도 속속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작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평가를 받은 오는 2019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원탁토론아카데미 초청 강연에서 “현재 외고나 국제고 등 특목고나 자사고는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정부의 공약 사항인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반값등록금 확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 부담 증가 역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권에서 누리과정 갈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논란 사안에 총대를 맨 교육부에 대한 조직개편 등도 뒤따르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ㆍ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더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이 현실화하는데 김 전 교육감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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