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휘청’…국방장관까지 13년만에 비육사 지명

-국방부 장ㆍ차관 인사, 고강도 국방개혁 예고

-朴정부 핵심 포스트 차지했던 육사 입지 축소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임 국방부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명하면서 다시 한번 국방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송 후보자 인사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평가됐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ㆍ해ㆍ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며 국방개혁을 두 차례나 언급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주석 국방차관을 임명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보전문가로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국방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던 송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통과한다면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윤광웅 국방장관 이후 13년만에 비육사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국방개혁에 초점을 맞춘 문 대통령의 군 인사에서 육군, 특히 육사 출신 배제라는 대목도 주목된다.

육사는 4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 때만하더라도 남재준 국가정보원장(25기),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7기), 김관진 국방장관(28기), 그리고 장관급인 박흥렬 경호실장(28기) 등 외교안보라인 주요 포스트를 차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자리는 정보기관 출신의 서훈 국정원장, 외교부 출신의 정의용 안보실장, 경호실 출신의 주영훈 경호실장으로 대체됐다.

여기에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의 이순진 합참의장과 일반 대학을 졸업한 뒤 소위로 임관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까지 더하면 육사의 입지는 여실히 축소됐다.

이는 현 정부 인사들에게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했던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육군, 특히 육사 출신들이 발목잡았다고 인식된 탓이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4기 보고 누락 파문은 이 같은 인식을 한층 더 키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송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나타났을 때도 대안으로 육사 출신이 아닌 공사 출신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개혁 과정에서는 조직개편 등을 통해 ‘육방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육군, 정확히 말해 육사 출신들이 독식해온 국방부 체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도 방어논리 구축에 나선 모습이다. 육군은 이달 말 연구 용역업체를 선정해 향후 단행될 국방개혁에 대비하고 육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바로잡는 이미지 개선 등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육군은 특히 용역업체 입찰공고자료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안보공약에도 육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면서 “미래전은 첨단기술로 무장한 장비가 전투를 대신하고, 재래식 전면전은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의 오류로 재래식 전면전 대비에 소홀할 수가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지나친 자군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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