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중재자 역할↑

협상 중재자로 존재감 과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 중재자로서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에 있어서도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 사이에서 정체성 문제를 겪어왔던 국민의당은 국회 표결이 있을 때마다 진가가 발휘되고 있다. 40석의 힘 때문이다.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여당이든 제1야당이든 국민의당 협조 없이는 어느 한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한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당 도움 없이는 임명자체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임명에는 국회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사안이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ㆍ여당이 기댈 곳은 국민의당 밖에 없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반대 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후보자의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당이 협조가 필수적이다. .

국민의당은 이미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때도 40석의 진가를 확인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 총리의 위장전입 등의 의혹에 대해 문제 삼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한다”는 결론을 내고 대부분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임명동의안 표결 후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는 국민의당 지도부에 가장 먼저 전화를 해 감사인사를 했고 여야 지도부 예방을 할 때도 국민의당을 먼저 찾았다.

추경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대야 설득작업에 나선다. 일찌감치“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해놓은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힌 자유한국당보다 국민의당은 유연하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 공무원 추경 아니라 민생 추경이 돼야 한다”면서 정부 추경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추경안 통과를 위해선 자유한국당 보다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여당으로서는 우선 과제다.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해 추경 문제로 여야가 대치할 때 중재안을 내놓아 합의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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