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경제부활 쉽지 않을 것”…‘총선 압승’ 마크롱의 남은 숙제

-佛 중도신당 총선 1차투표 압승에 "마크롱, 유럽 중심으로 부상"
-CNN머니, "경제 재건 쉽지 않을 것" 관측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자 반발 예상
-EU 운영 개혁은 독일과 충돌 가능성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 또 한번 ‘선거 혁명’을 이뤘다.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실업 문제와 안보 위협 등 국내에 산적한 정치ㆍ경제 현안들을 해결해 주리라는 국민 열망이 크다. 더 나아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유럽연합(EU)을 재건하는 역할에도 기대감이 쏠린다. 이에 대중의 기대치와 비례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佛총선 1차 압승에 “마크롱, 유럽 중심으로 부상” 기대감= 지난 11일(현지시간) 진행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개표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민주운동당(MoDem) 연합이 32.3% 득표로 압승을 거뒀다. 표심이 18일 결선투표까지 이어진다면, 앙마르슈는 전체 하원 의석의 최대 77%를 차지할 전망이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투표 결과를 두고 “프랑스의 진정한 세대 교체를 의미한다”며 “마크롱이 총선 승리를 계기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크롱이 유럽 부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썼다.

프랑스 언론은 총선에서 ‘마크롱 돌풍’이 재현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 재건과 유럽연합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두 과제 모두 해결이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CNN머니는 12일 분석했다. 

[사진=AFP연합]

마크롱의 ‘경제 대수술’, 노동자 반발 예상 =프랑스 경제는 수년 간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성장은 정체됐고, 높은 실업률과 예산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노동법을 완화하고 법인세를 삭감하는 등의 정책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경제분석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마크롱의 경제 개혁이 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을 1~1.5%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크롱 정부의 경제 부활 정책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은 총선 1차 투표 결과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필리프 총리 역시 마크롱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프랑스를 개혁, 단합시키고 다시 강하게 해달라는 국민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프랑스 시민들이 마크롱이 내세운 의제에 회의적이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특히 주 35시간 근무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은 이행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경제학자 제니퍼 맥케이는 “근로 시간 연장을 추진할 경우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파업과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개혁 수준을 완화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이 추진하려는 노동개혁안에는 산업별로 진행되던 노사 단체교섭을 기업별로 나누자는 내용도 포함된다. 개별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의도다. 프랑스 최대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은 협상력이 떨어지면서 근무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9월까지 개정 노동법을 공포한다는 계획이지만 제대로 이행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에선 독일과 충돌 우려도=“마크롱은 유럽연합의 친구”. 지난 5월 프랑스 대선 직후 유럽 언론들은 이처럼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프랑스를 넘어 유럽인들의 열망까지 받아안은 인물이다. 마크롱의 대선 승리는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 바람에 제동을 거는 의미로 평가됐다.

당선된 그는 유럽연합의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려는 구상을 드러냈다. 이민자 등 이슈에 대해 유로존의 공동 예산과 의회, 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투자 용도의 유로존 공동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크롱의 구상은 프랑스의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인 독일과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존 국가들이 추구하는 경제 개혁에는 수긍하지만, 단일통화(유로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통화동맹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다만 “독일이 유로존 규칙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수시 데니슨 유럽연합 대외관계협의회(ECF) 이사는 말했다. 그는 “메르켈과 마크롱 모두 유럽연합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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