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사드배치 결정 번복…트럼프에 주한미군 철수 명분”

한미관계 전문가 스나이더 주장

미국에서 한미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청와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 결정을 번복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4면

스나이더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미국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할 것”이라며 “이는 잠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것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중국이 한국의 대북방어에 간섭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노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저지하기에는 너무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드배치 무산은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아울러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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