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소법원 “反이민 수정명령 효력 불가”

“특정국 차별” 만장일치 판결
핵심공약 제동 트럼프에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反) 이민 수정명령’이 또다시 연방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첫 반이민 명령에 반기를 들었던 제9 연방항소법원은 반이민 수정본에도 또다시 효력 중단 판결을 내렸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항소법원 재판관 3명은 만장일치로 반이민 명령에 다시 한번 반기를 들었다. 이 법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이민 명령 항소심에서도 효력 중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78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수정명령이 대통령의 미 국경 단속을 위한 권한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국가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다며 이는 연방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미 버지니아 주(州)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도 수정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는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이 “합법적”이라며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반이민 명령 판결에 대해 “정치적”이라며 “(대법원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명령이 (대법원에서) 합법적으로 지지받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반이민 정책의 수정안에 연거푸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원이 이 사건(반이민 명령)에 개입하면 1년도 안된 행정부의 힘을 시험하는 매우 드문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민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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