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승적 차원 협치해야” VS 野 “공무원 증원 반대”

[헤럴드경제=최진성ㆍ홍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첫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일자리 추경’에 진정성이 담겼다며 야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세금을 통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한다”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주문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빠른 시정연설”이라면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향한 대통령의 발걸음이 지난 정권보다 빨라진 점에서 어느 정권보다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심에 야당은 대승적 차원의 협치 정신으로 응답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박해묵 기자/[email protected]]

야권은 청년실업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반대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안의 연계를 공식화했다. 정용기 한국당 대변인은 “말로는 ‘협치’와 ‘국회 존중’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일방적’ 협조 요구와 ‘밀어붙이기’ 의지를 통보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민께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드는 것은 ‘세금 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세금 일자리는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공무원 숫자 늘리기는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재정적 긴급 상황에 편성하도록 돼있는 추경을 통해 이 문제가 다뤄지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안인지 따져보겠다”면서 “공무원 증원에 증원에 앞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추경은 일시적인 것으로 단기처방용 예산”이라면서 “청년실업, 소득양극화와 같은 장기적, 구조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추경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평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소방공무원과 집배원, 복지 공무원,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천명한 것은 반갑다”면서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일컫기에는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의 규모가 빈약하고, 신규 사업의 비중이 적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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