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판사 출신 일색’ 대법원 구성 다양화될까… 14일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14일 개최…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자 선별
-민변회장 출신 노동법 전문가 김선수 변호사 하마평, 여성 발탁 여부도 주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보수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법원이 인적 구성 다양화로 변화의 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4일 오후 3시30분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각계에서 천거받은 법조계 인사들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36명을 추렸다. 위원회는 이들 중 후보자의 3배수인 6명 이상을 뽑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양 대법원장은 그 중 2인을 대법관으로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동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검토할 36명 중 30명은 현직 판사다. 변호사 출신은 6명으로, 검찰과 학계 출신은 없다. 여성으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영혜(57·17기) 변호사와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4명이다.

현재로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노동법 전문가 김선수(56·17기) 변호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나머지 한 자리는 사법연수원 15~16기 출신의 고위법관 발탁이 점쳐진다. 15기에서는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 수원지법원장 등이, 16기에서는 이경춘(56) 서울회생법원장, 노태악(54)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현재 11명의 대법관 중 8명이 고위직 판사로 재직 중에 대법관이 됐다. 그나마 변호사 출신인 박보영(56·16기) 대법관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박상옥(61·11기) 대법관은 검찰, 김재형(52·18기) 대법관은 학자 출신이다. 여성은 박 대법관과 김소영(52·19기) 대법관 뿐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은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김용덕 선임대법관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이밖에 한덕수 기후변화센터 이사장과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정훈 SBS 대표이사, 윤경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4명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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