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文정부 첫 외교안보라인…‘대북정책’ 혼돈속으로

외교수장 후보 위장전입 상처
강경화 임명강행땐 협치 타격
통일부는 하마평 마저 사라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외교안보라인 인사에선 혼돈이 지속되고 있다. 사드 논란으로 한중ㆍ한미 간 묘한 긴장이 흐르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짜야할 통일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함께 당면한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강화하고 주요국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등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외교안보부처 인사가 논란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안보불안을 키우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외교ㆍ국방 사령탑은 후보자가 이러저러한 의혹으로 상처투성이가 됐고 통일부장관은 하마평조차 사라졌다.

외교안보 전략과 실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임명된지 12일만에 사생활 문제로 중도낙마한 뒤 공석중이고, 이미 청와대에 들어가 일하던 인사가 석연찮은 이유로 짐을 싸고 나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측근이자 비고시 출신으로 첫 여성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경화 후보자는 문 대통령 인사의 탕평과 파격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지명 초기의 신선함은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를 자진납세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한목소리로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에 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이 기간에도 안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비롯한 국회와의 협치는 물 건너가게 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강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한 부처 장관 후보자도 외교안보라인이다.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주민등록법위반(위장전입)이 확인됐다며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기준으로 제시한 2005년 7월 이전인 1989년의 일인데다 송 후보자가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제시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송 후보자는 이밖에 해군참모총장 퇴임 이후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방산업체 LIG 넥스원 자문역할을 맡아 고액 자문료를 수임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와 다른 대북정책을 주도해야할 통일부장관은 13일 오전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만 해도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정치권과 학계의 다양한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지금은 청와대와 통일부 내에서조차 하마평 논의마저 접은 모습이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지속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둘러싼 안팎의 논란, 그리고 코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등을 감안하면 외교안보라인 인사 난맥상은 아찔할 정도다.

신대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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