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측정기 아닌 감지기 단속 불응도 처벌 대상”

-음주여부 단속 피한 것은 사실상 음주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봐야
-음주측정거부죄는 ‘측정기’ 단속에 한정된다는 원심 결론 뒤집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운전자가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표시되는 측정기가 아닌 음주 여부만을 판명하는 ‘감지기’ 단속에 불응한 것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방법이나 회수에 관해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돼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시험에 불응한 것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도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결론은 유지했다. 김 씨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이 이미 운전을 마친 뒤 2시간이 경과한 뒤여서 운전을 마친 뒤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 씨는 2014년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25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 ‘측정기’ 단속을 규정한 것이고, 단속기 측정 거부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론내고 무면허 운전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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