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적구성 변화 생길까…‘재야인사, 여성’이 변화 키워드

-이상훈, 박병대 후임 인선 가시화…‘판사위주’ 구도 깰까
-민변회장 출신 김선수 변호사, 여성 발탁 여부도 주목
-文, 대법원장·대법관 12명 임명권… 사법개혁 시발점 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50대-서울대-남성 판사’로 대변되는 대법관 구성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4일 오후 3시30분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각계에서 천거받은 법조계 인사들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36명을 추렸다. 위원회는 이들 중 후보자의 3배수인 6명 이상을 뽑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양 대법원장은 그 중 2인을 대법관으로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동의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대법원장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 중 8명이 고위직 판사 재직 중에 대법관이 됐다. 그나마 변호사 출신인 박보영(56·16기) 대법관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박상옥(61·11기) 대법관은 검찰, 김재형(52·18기) 대법관은 학자 출신이다. 여성은 박 대법관과 김소영(52·19기) 대법관 뿐이다.

현재로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노동법 전문가 김선수(56·17기) 변호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여성으로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영혜(57·17기) 변호사와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4명이 인사검증에 동의했다. 고위 법관 출신에선 사법연수원 15~16기에서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다. 15기에서는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 수원지법원장 등이, 16기에서는 이경춘(56) 서울회생법원장, 노태악(54)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헌법은 대법관 지명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사법부 독립을 확보하는 동시에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형식적으로 지명절차까지는 대법원장의 전권이지만, 이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의사도 사실상 반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외에도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60·12기) 대법관과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도 임명한다.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8명을 추가로 교체하는 데 관여한다. 대법관은 상고심 판결 뿐만 아니라 대법관 회의를 통해 사법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