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근로감독 강화 추진, 촉각 곤두세운 경제계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경제계가 문재인 정부의 근로감독 강화 방침에 긴장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근로감독 방향 등에 대한 강연 및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준비 중이다. 기업별로는 사내 인사부를 중심으로 감독 대상이 되는 규정들을 체크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근로감독 관련 강연회를 개최한데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이번달 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가 올해 내 근로감독관 500명을 증원한다고 밝히는 등 국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이 강화되는 흐름에 경제단체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경총은 지난달 30일 기업별 노무ㆍ인사ㆍ총무 담당 부서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근로감독 대비 현장 준비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준비과정은 체불임금, 최저임금, 원ㆍ하청 상생 등 고용노동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근로감독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종별로 실제 감독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감독을 대비해 위법 사항들을 체크하고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근로기준법 마스터 과정 등 실무적으로 근로감독 관련 법을 잘 지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달말에 정부의 새로운 근로감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계획 중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근로감독을 포함해 새로운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며 “이달 말에 개최하는 것으로 일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 상공회 별로도 근로감독 관련 행사가 예정돼 있다. 서초구상공회는 오는 28일 ‘2017년 근로감독 대비 체크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근로감독 대상이 되는 각 기업들은 ‘정중동 모드’다. 기존 근로감독 대비 매뉴얼을 점검하며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을 증원한다는 방침 외에 구체적인 근로감독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는 이르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비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이 강화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긴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은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기존 규정들을 챙기면서 내부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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