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2대 약속’, 첫번째는 “일자리 경제”

-일자리 경제, 촛불 민주주의, 든든한 복지 우선적
-“중점 과제 7~8개로 늘어날 수도” 15일까지 초안 확정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2일 ‘100대 국정과제’를 논의하며 ‘12대 약속’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일자리 창출, 4차산업 혁명 대비, 저출산 극복을 3대 우선과제로 꼽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자리에 제출된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이라는 참고자료에서 1번 약속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일자리 경제’가 제시됐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공공의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민간의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중산층 서민의 가계소득 증대와 가계부채 감소’ 등이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집인 ‘나라를 나라답게’에서는 12대 약속 가운데 1번으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 아래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 정치ㆍ선거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대신 이번 참고자료 2번 약속으로 ‘국민 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 꼽혀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해결 등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 출범 뒤 일자리 창출에 더욱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줄곧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ㆍ고용ㆍ복지가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 모델을 강조해왔다.

아울러 ▷사람을 책임지는 든든한 복지 ▷모두가 성장하는 공정경제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자치 분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출산, 보육,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 ▷강한 안보, 당당한 협력외교 ▷원칙이 바로 선 한반도 평화번영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공동체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등이 이날 12대 약속으로 제시됐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논의를 거쳐 15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차로 확정지을 계획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3~14일 기획 분과 위원회의 주관으로 국정과제들을 검토한 뒤 15일 일차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창출, 4차산업 혁명 대비, 저출산 극복을 국정 3대 우선과제로 선정했는데 이후 논의를 거쳐 중점 대형 국정과제를 더 추가할 수 있다”며 “중점 대형 국정과제가 7~8개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어떤 과제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 예산과 인력을 즉각 투입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완성된 5대 목표ㆍ20대 전략ㆍ100대 과제에 대해 청와대 수석실과 논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마지막으로 집대성해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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