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갈등에 일자리 추경ㆍ민생법안 처리도 ’올스톱‘

文대통령 ‘호소’에도 野 3당 “추경안 처리 불가”…결국 7월 국회로
-野 3당, 추경안-인사청문회 사실상 연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인사청문회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인데 이와 별개로 추경은 빠르게 (처리)됐으면 합니다(12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이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안을 연계하면서 ‘청문회정국’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추경안 ‘데드라인(처리 시한)’을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2일로 잡았지만, 정국 상황과 논의 시간을 감안하면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은 벌써부터 7월 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email protected]]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국회의 절반 이상을 인사청문회로 보내면서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민생 법안 등의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까지 청와대가 발표한 공직후보자 15명 중 3명만 임명된 상태다. 14~15일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현직 의원 4명을 포함해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6월 국회는 인사 검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추경안이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야권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추경안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현재 한국당ㆍ이용호 국민의당ㆍ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열고 “정부의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 영구적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타이밍’을 강조했다. 6월 국회에서 처리해 다음달 집행하고 8월부터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로드맵이다. 하반기 1만2000명의 공무원 신규 임용도 걸려 있다. 하지만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지 5일이 지났지만 각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7월 국회를 들고 나왔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야당에서 7월 국회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부처 업무보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7월 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끼리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소집을 반대하진 않지만 회기를 최대한 짧게 가져 가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 처리를 질질 끌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휴가철 등을 감안해 (당) 내부 상황을 점검해 봐야한다”면서 “(당내에서는) 7월15일까지 열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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