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 “사드 배치 번복은 트럼프에게 주한미군 철수 구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명분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한미 관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미 국내 여론이 급속히 약화할 것”이라며 “이는 잠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사드 배치 결정 번복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국이 한국의 새로운 대북 방어 조치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한국의 미사일 방어 노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저지하기에는 너무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드 배치 무산은 한미 동맹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며,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