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發 금융폭풍 몰려오나…이주열-김동연 회동 분수령

소득성장에 금리인상은 상극
가계빚 해법 인식차 줄일수도
상호존중 속 정책협조 기대감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오랜만에 대한민국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금융시장에 난리가 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를 앞둔 1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을 할 수 있다는 첫 신호를 시장에 보내면서다. 13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 총재가 만난다. 기준 금리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두 사람의 만남 결과에따라 금융시장은 또한번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이 총재를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대책과 가계부채 문제를 논의했다. 이 총재와의 만남에서도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유력하다.

김 부총리의 임무가 ‘소득주도 성장’인 만큼, 이 총재에게 ‘소득증대 정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이 유력하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은 이런 정부의 정책과는 ‘상극’이다.

전일 이 총재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은 수출호조,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과열, 미국발 금리인상 등 4가지 이유다. 그런데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김 부총리의 요청을 미리 예상한 ‘선수(先手)’로의 의도도 읽힌다. 이 총재는 최근 경기부양은 정부 정책의 몫이며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박근혜 정부 실세였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한은을 상대로 금리인하를 강하게 압박했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의 분위기는 사뭇 다를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가 한은으로 이 총재를 방문하는 형식이다. 금통위원 비공식 접견 후 오찬까지 이어진다. 그동안에는 티타임을 하는게 전부였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나눌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멘토인 박승 전 한은총재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새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박형민 연구원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의 부채 비율이 2007년 각각 133%, 157%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채축소와 경기회복이 동반되면서 2016년 말 기준으로 각각 104%, 141.9%로 감소했다”면서 “반면 우리 나라는 2007년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117.6%에서 2016년 말 기준으로 153.4%로 35.8%포인트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조건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의 감소인데, 아직 우리 경제는 이를 견딜만한 체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날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공감을 나누는 한편 한은의 독립성을 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 인상이 적어도 연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이날 만남을 통해 사실상 극도로 낮아질 수도 있다.

이 총재의 선배이자 한은 내에서도 존경 받는 박승 전 총재는 “중앙은행도 전통적인 물가안정에 얽매이지 말고 국제수지, 고용, 성장 등 민생문제까지 포괄하는 정책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일 깜짝 놀랐던 금융시장이 하루 만에 진정하는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국고채 5년, 10년물은 강보합을 보이고 있지만, 20년물과 30년물은 약보합을 보이며 혼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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