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大 비리’ 배제 한다더니…장관 후보자마다 비리로 ‘얼룩’

만취운전·논문표절·상습 교통위반 구설
도종환, 하루 4~5차례 교통위반 사례도
“도덕성 타격…인사갈등 단초 제공” 지적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사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만취운전부터, 논문표절, 상습적 교통위반까지, 인선하는 장관마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사갈등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난 2007년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드러났다. 혈중 알코올농도 0.1%은 보통 ‘만취상태’로 간주된다. 조 후보자는 2007년 12월 고려대 출교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셨고, 차를 몰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출교사건은 보건과학대 통폐합시 투표권 문제를 놓고 일부 학생들이 교수를 억류하자,학교측이 연루 학생 일부를 출교조치한 것을 말한다.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쓴 서울대 경영학 박사 학위논문은 국내 문헌과 일본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를 연구부적절 행위로 결론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민간단체의 제보로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하고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바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도 논문표절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1999년 연세대 석사과정 때 쓴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관한연구’에 일부표절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15년 김 후보자 측에 보내온 공문에서“인용 출처 표기 논란 및 인용방식 오류 등 일부 표절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단 “인용 출처가 누락된 자료 등이 참고문헌에 빠짐없이 제시된 점에 미루어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낸 과태료만 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 후보자는 19~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48회, 속도위반 8회 주정차 위반 6회 등 총 6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냈다. 특히 하루에 많게는 4~5차례씩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과태료는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이 아닌 본인의 세비로 냈다고 의원실을 설명하고 있다. 과태료를 후원금이 정치자금으로 냈다면 문제가 된다.

송 의원실 측은 “과태료를 뭐로 냈는지에 대해, 증빙서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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