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이 밀어붙인 ‘성과연봉제’ 결국 폐기 수순 밟는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정부 당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폐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성과급으로 지급됐든 1천600억 원도 회수될 전망이다.


14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공공기관들은 지급받았던 최대 1600억여원 인센티브를 반납할 예정인데,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 돈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고 요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1월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해 공공기관 119곳에 도입돼 있으며, 이 중 48곳은 노사 합의가 없이 추진돼 진통을 겪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습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