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닷새만에 방통위 상임위원 복귀…靑 “난제들 탁월하게 해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남 해남 출신의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방통위 상임위원 재임 시 위원회 내부의 여러 난제들을 탁월하게 해결해온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청와대 제공]

고삼석 위원은 이달 8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인물로, 지난 2014년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에 발탁됐다. 당시 방통위는 고 위원의 경력이 규정에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추천해달라고 국회에서 검증해 의결한 상임위원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고 위원은 3기 방통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방송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유료방송 정책이나 통신정책, 인터넷 규정 등에서 합리적 균형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카오 ‘알림톡’에 대해 중요사실 미고지로 방통위가 3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방통위원 중 유일하게 “개인의견으로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 위원의 연임으로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지명 및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추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5인 상임위원회 체제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각각 지명한다. 또다른 3명 상임위원은 교섭단체를 보유한 국회 정당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를 홀로 지키고 있는 김석진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지명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를 가동하고 인선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추천했지만 ‘막말 논란’ 등으로 재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3월에 당시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당시 자신들이 가진 추천권을 활용해 김용수 위원을 새로 임명하고, 김석진 위원의 임기를 연장시켜버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앞뒤에 강행된 일이라, 새로 들어설 정부ㆍ여당의 발목을 잡는 ‘적폐세력의 알박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용수 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임명해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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