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기대 부응해야” 정재찬 前 위원장의 당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임사를 통해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공정위를 떠나게 된 정 전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로 이임식없이 이임사를 전하는 것으로 공정위원장직을 마무리했다.

이임사에서 정 전 위원장은 2년 전 취임사를 언급하며 “공정한 시장경제,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소비자주권 확립, 시장의 신뢰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며 “그 중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대금 지연.미지급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또 “우리경제에 특수한 재벌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했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최초로 도입했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투명화 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정 전 위원장은 또 지난해 공정위 역대 최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의 특허권 남용 적발을 언급하며, 4차산업혁명에서 기술 독점력 남용행위를 차단하는 경쟁법 발전도 강조했다.

끝으로 정 전 위원장은 “공정위의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며 “공정위는 시장의 휘슬러로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론적 근거와 경제적 분석에 기반한 고도의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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