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ㆍ국토부 예산집행률 26~35%로 저조…정부, 재정조기집행 효과 약화 우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국토부 등 일부 부처의 재정집행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이미 절반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중앙부처는 96조3000억원의 예산 및기금을 집행,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이 41.2%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집행률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미 올해 예산의 56.6%와 52.1%를 4월까지집 행했다. 산림청(50%), 보건복지부(48.6%), 중소기업청(47.9%) 등도 절반 가까이 집행했다.

미래부의 경우 연구개발(R&D), 중기청은 융자 재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했고, 복지부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상반기 수요가 많아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환경부(43.9%), 교육부(43.5%), 국민안전처(43%), 해양수산부(42.4%), 행정자치부(41.6%), 외교부(41.1%), 농림축산식품부(40.3%) 등의 집행률도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청의 집행률은 35.9%,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많은 국토부는 35.5%에 그쳤고, 방위사업청(28.6%), 국방부(26.1%)는 4월까지 올해 예산의 30%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은 대규모 시설공사 등의 계약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산집행 시기가 늦어질수록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는 상황에서 각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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