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상조식 실용주의 공정위를 기대한다

김상조 공정위가 출범했다. 내정 이후 취임까지 우여곡절도 적지않았다. 결국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는 대통령의 직접 임명으로 업무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과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인됐지만 정치적 부담은 남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향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불식시켜야 할 일이다.

그동안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았다. 다행히 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우려는 기대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공정위원장 내정이후 그가 보여준 유연성과 적응력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다. 정부는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아니라 해결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곳이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이 아니라 정부의 주요 각료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한 듯 보인다.

특히 선명성에 얽매이지 않은 그의 합리적 실용주의는 돋보인다. 그는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며 해체하려는 게 아니다”고 공공연히 말한다. “재벌 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활력을 되살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했다.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다. 옳은 말이다. 개혁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점진적인 속도 조절론도 합리성에서 나온다. 그는 “의욕이 앞서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 “공정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조급하거나 충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새로 법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지 아는 듯하다. 특히 공정거래, 대기업과 관련된 법 개정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선다. 불필요한 대립으로 기력을 소모할게 아니라 기존의 법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기존의 법도 상황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존처럼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해 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상위 그룹에는 실효성이 없고, 하위그룹에는 너무 엄격한 문제가 생긴다”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두 트랙 구상을 밝힌다.

조사국 신설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전문적인 경제분석 능력을 키우고 조사 기능까지 포함하는, 경제 분석 및 조사를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이며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재벌을 마구 다잡기위한 조직 강화로 비쳐지는 걸 경계한다는 의미다. 김상조식 실용주의가 공정위에 제대로 접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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