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금융업계 규제완화 고삐 당긴다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트럼프 정부가 금융업계의 바람을 담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규제 완화책을 제안했다고 1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금융권 규제의 재검토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온 금융업계 규제 완화책에 대한 가장 상세한 로드맵이 담겨있다. 

WSJ은 정부의 로드맵이 시행되면 모기지 대출부터 월가의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사진제공=AP]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우리는 납세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고 부담스러운 규정을 없애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재무부의 보고서는 금융업계와 여당인 공화당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반면 민주당과 소비자 단체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WSJ은 트럼프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선택법’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은행 규제를 강화한 도드-프랭크법의 대체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검토 요구에 따른 것이다. WSJ는 이 법이 하원을 무난히 통과하겠지만 상원에선 통과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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