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의 후퇴없이”…공정위 ‘김상조 號’출범에 재계 술렁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이례적인 강력한 단어 구사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 속도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이 14일 공식 취임사하면서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강력한 톤으로 강조하면서 재계의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재계는 김 위원장의 정책 기조가 일관되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만큼 상호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강력한 재벌개혁 기조가 자칫 경영 위축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색이다.

이날 공식 취임한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이례적으로 강력한 톤으로 강조해 주목받았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존립 목적과 시대적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선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언어 구사를 통해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는 김 위원장이 강조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원칙에 표면적으로는 공감하는 입장이다.

재계단체 관계자는 “정권교체로 출범한 새정부에서 누가 공정거래위원장 직에 오더라도 재벌개혁과 공정경쟁의 원칙 확립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며 “어쩌면 재계와 기업의 운영 논리를 잘 아는 김상조 위원장이 오히려 소통에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기업관이 명확한 사람으로, 그가 주장하는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기업을 죽게 만들기 위함은 아니지 않겠느냐”면서 “기업이 바뀌어야할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처럼 표면으로는 합리적 소통 가능성에 기대를 보내면서도 속내는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와 각을 세우지 않았던 대기업들이 없었을 만큼 기업 논리와 속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경영환경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과거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감시했던 조사국 역할을 수행할 기업집단국의 신설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기업집단국이 출범하면 과거 조사국이 수행하던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미경 감시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감몰아주기는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으로는 김 위원장이 이날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의 일방적 보호는 없을 것이라 밝힌 점에 대해선 공감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경쟁 보호와 경쟁자 보호는 다르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원칙을 세워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정치권이 행했던 ‘약자 보호’는 일방식 임시 방편이었던 만큼 올바른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순식ㆍ홍석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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