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에 제2국무회의 근거 마련”

-취임 후 첫 광역지자체장 간담회
-“추경 지방교부세, 일자리 집중해달라”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했다. 이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공약으로 문 대통령이 경선 후 이 공약을 이어받았다. 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자리 추경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제출했고 그 중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라며 “이번에 교부받는 돈을 최대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집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일자리를 꼭 해결하자는 노력에 대해 중앙ㆍ지방정부가 함께 하자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겠다고 대선 내내 말씀드렸고 이제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추경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일종의 시범사업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지방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나중에 평가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비롯, 17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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