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文대통령 방미때 사드배치 해결”

“의제아니다” 한국입장과 배치

제임스 매티스<사진>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군방소위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의 우려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5면

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주요 의제가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진제공=AP]

매티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사드문제를) 곧 진전시킬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알다시피 한국 대통령이 곧 미국을 방문하고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티스는 북한 미사일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배치 지연결정이 우려스럽다는 수잔 콜린스 (메인)공화당 상원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아울러 “한국은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당시 발언이 (사드배치 지연에)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문 정부는) 사드체계나 이미 설치된 발사대 2기를 철회하라고 요청해오지 않았다”고도 했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은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할 것으로 해석했다. 더 힐은 “사드체계는 이미 한국에 반입됐지만, 발사대 4기의 배치는 지연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됨에 따라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드를 지난 3월 한국에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사드 보고서 누락 사건을 계기로 배치과정에 대한 전반적 조사에 나서면서 미국 공화ㆍ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공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은 안보결정에 대해 국회절차를 거치게 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사드비용을 미국이 지불하는 상황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한국의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여기에 미 언론이 “한국이 중국의 손을 들었다”며 중국 경도론을 제기하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됐다.

하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동맹차원의 약속을 바꿀 의도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 잠재워진 분위기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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