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금리정책 ‘似而非’

#1 초저금리 정책이 펼쳐진다. 주택융자 금리가 인하됐고, 돈을 빌려 집을 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높다. 빌려 준 돈보다 담보물인 주택 가치가 더 높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2 얼마 후 저금리 정책을 종료된다. 대출금리가 올라갔고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다. 담보권이 실행되면서 주택매물이 쏟아지고 집값이 하락한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은 담보를 팔아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 손실을 줄이려는 투매는 폭락으로 이어지며 공멸한다.

2001년 취임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해 9월 9.11사태를 겪는다. 보복으로 이해 10월 아프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진다. IT 버블 붕괴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전쟁은 경제를 짓눌렀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저금리 정책을 펼쳐 경기를 부양한다.

1990년대 후반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을 경계해서일까? 부시 대통령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그린스펀 의장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2006년 자리를 물려받은 밴 버냉키 의장은 금리인상을 중단했지만 2007년부터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부실이 터진다.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펼친다. 2009년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서 2010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정상화에 들어간다. 2012년부터 성장률은 다시 둔화되고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재개한다. 그런데 2014년 재건축·대출규제가 풀린다. 이후 돈 빌려 집사고, 이자보다 집값이 많이 오르는 ‘#1’이 전개된다.

15일 미국와 우리의 정책금리가 같아졌다. 미국이 올려서다. 계속 더 올린다고 한다. 우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 비정상이다. 결국엔 우리도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 그러면 가계빚 폭탄이 터지면서 서브프라임 부실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까?

가계빚에서 가장 큰 부분은 부자들이 차지한다. 프라임이다. 자영업자나 저신용자 대출은 서브프라임이다. 항상 문제는 약한 곳에서 터지기 마련이다. 문제가 터진다면 서브프라임일 확률이 높다. 다만 미국과 다른 점은 한 가지 분명하다.

미국은 서브프라인 모기지를 파생상품화시켜 이른바 ‘폭탄돌리기’가 됐다. 우리나라 파생금융은 당시의 미국만 못하다. 서민 빚 줄이고, 소득 높이는 준비를 열심히 한다면 기준금리 인상, 마냥 겁낼 필요만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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