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안된다?…이명박~문재인 정부 외교장관 인사청문회 비교해보니

-김성환ㆍ윤병세 청문보고서 “여러 의혹있지만 외교부 이끌 적임자”
-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여야 팽팽한 대치
-靑 한미정상회담 준비 시급…“더는 못 기다린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야3당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은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이정도로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면 낙마한 사례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그렇게 했다”며 강 후보자의 자진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절반 정도만 맞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정리했을 때, ‘5대 인사원칙’에 부합하는 후보자는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 1ㆍ2차관을 지내 장관 인선에서 ‘클린 후보’로 꼽혔던 유명한 전 외교장관조차 청문회 당시 이스라엘 대사로 나가 있던 당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유 전 장관은 당시 “재개발을 모르고 샀다”고 해명했다. 


김성환 전 외교장관의 경우 병역기피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탈루 의혹, 연말정산 중복공제 환급 의혹 등이 불거졌다. 윤병세 외교장관도 병역기피 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및 아파트 취득세 탈루 의혹, 속도위반 및 과태료 체납논란, 건강보험료 회피의혹, 딸의 복지장학금 부당수령논란, 연구용역 전관예우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김성환 전 장관과 윤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회 과정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지만,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전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김 후보자는 주택매매 과정에서 세금탈루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주식투자와 병역비리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했다. 또한 대북-대중국-대러시아 관계, 한미 FTA와 외교통상부 쇄신 방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32년의 경험을 가진 전문외교관으로 외교통상 전반에 대한 원칙과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의 경과보고서는 “30여년 간의 전문 외교관생활 및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직 수행을 통해 얻은 경험ㆍ경륜과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원칙과 안목을 확인했다. 북한 핵실험 등 산적한 외교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하는 시점에서 외교부를 잘 이끌어갈 적임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 탈루 의혹과 딸의 ‘가계곤란 장학금’ 수령 묵인,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미납 등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자녀의 위장전입, 해운대 콘도 증여세 탈루문제, 기획부동산 의혹, 건강보험료 혜택 의혹 등을 놓고 도덕적 자질논란에 휘말렸다. 논문표절 의혹도 제기됐으나 통상적 표현을 제외하면 표절문제가 되는 부분은 1%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질 면에서도 외교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이 야3당의 입장이다. 야당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4강 외교 및 북핵외교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야3당은 “도덕성 부분을 상쇄할 만큼 자질이 뛰어난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강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역대 외교장관들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외교전문가들이 그가 이 시기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으로 적임자라고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며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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