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노인기초연금 월 25만원…2021년부터 30만원 실현

-“기초연금법 개정안 10월 국회 제출”
-“국민연금 연계 폐지는 재조정 필요”
-“월 25만원 인상에 2조4천 추가 재정 필요”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5일 내년 상반기부터 노인기초연금 수령액을 현재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과 노인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 월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제공=연합뉴스]

노인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다만 함께 약속한 국민연금과 연계 폐지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내년에 (국민연금) 재정을 재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뚜렷한 이행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국정기획위 사회 분과 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올해가 5년마다 한번씩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의 해다. 인구 변동이나 여러 변동을 감안해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재정 재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 위원회에서 심층 분석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연금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상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게 돼있다.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월 25만원으로 올리는 데 국가 재정이 약 2조4000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기획재접우와 협의해나갈 텐데 공약 안에 재원 방안 마련도 들어있다”며 “마련 방안은 현재 (국정기획위 내) 재정계획 태스크포스(TF)에서 아주 정밀하고 엄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추가 재원 마련 계획 또한 포함하겠다며 재정계획TF에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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