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부,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등 보편적 통신비 인하방안 국정위에 보고

- 사회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혜택폭 확대
- 공공 와이파이 설치장소 확대 통한 데이터 이용량 확대 등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보편적 통신비 인하안을 마련 중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현재 20%인 선택약정할인 비율을 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치매ㆍ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음성ㆍ데이터 통신비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국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정위 등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0일 제3차 국정위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는 그러나 이 같은 미래부의 안이 기존보다는 진전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다음주 19일 추가보고를 받기로 한 상태이다. 


미래부는 지난 13일 내정된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LTE 데이터 이월 등 통신비 추가 인하 방안 마련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가 국정위에 보고한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할인 혜택폭 확대 ▷선택약정할인비율 상향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장소 확대를 통한 데이터 이용량 확대 등 세 가지다.

미래부는 우선 경제적, 사회적 약자층에 대해 통신비 감면 혜택(30~50%)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제도, 이통사들이 운영하는 복지요금제 등을 손질해 혜택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시행과 함께 도입됐던 선택약정할인비율을 현재의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약정 기간동안 요금을 할인받는 것이다. 12개월 혹은 24개월 약정을 하면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으로 할인율을 5%포인트 올려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면 기존 선택약정 이용자들은 추가로 2000원의 요금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새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6000~7000원대로 할인 혜택이 늘어난다.

미래부는 이밖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장소를 확대해 무료 데이터 이용을 늘리는 방안도 국정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데이터 이월제 확대 등 추가적인 LTE 요금제 인하 방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데이터 이월제는 KT 이용자만 가능하다.

국정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등 다양한 이야기를 수렴하고 있다”며 “더 논의 시간을 갖고 모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고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하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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