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에 김선수 변호사 등 8명… 대법원 지형 바뀔까

-8명 중 2명 대법관으로… 재야출신 김선수 유력 거론돼
-대법원장 인선 포인트는…15기 출신 고위법관이냐, 여성이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 인선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56·17기)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여성 대법관 추가 발탁 여부가 주목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 등 8명을 추천했다.

현직 변호사로는 김 변호사 외에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조재연(61·12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김영혜(57·17기) 변호사가 추천됐다. 

함께 추천된 현직 판사는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이다. 여성은 총 3명이 포함됐다.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에 오늘 추천된 인사들 중 2명을 추려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자 추천에서 임명까지 통상 보름 정도가 소요되지만, 후보자가 둘이고 정권 초기 내각 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임명동의 절차를 지연할 경우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에서는 양 대법원장이 재야 출신의 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5기 출신 고위직 판사의 조합으로 인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직 대법관 중 변호사 출신은 박보영(56·16기) 대법관이 있지만, 그마저도 부장판사 출신이어서 이번에는 김 변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역임했다. 또 노동법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어 대법원 다양화 측면에서 꾸준히 변호사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 15기 법관의 경우 안 법원장은 비서울대(건국대 법대) 출신이어서 다양화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성비를 고려할 경우 여성 발탁 가능성도 있다. 현재 11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 대법관과 김소영(52·19기) 대법관 뿐이다. 이 경우 민 부장판사는 남편이 문병호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라는 점, 박 부장판사의 경우 서열을 중시하는 양 대법원장의 인사 스타일상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배우자가 정치인인 대법관은 근래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남편인 민일영(62·10기) 전 대법관이 있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