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수화’ 비판받는 양승태 대법원장 마지막 선택은

-김선수 변호사 유력…안철상 민유숙도 거론
-안철상 ‘비서울대’, 민유숙 ‘여성’ 코드 장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열순 고위 법관이냐, 여성이냐. 신임 대법관 2명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56·17기)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변호사 등 8명을 추천했다. 현직 변호사로는 김 변호사 외에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조재연(61·12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김영혜(57·17기) 변호사가 추천됐다. 현직 판사는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이다. 여성은 총 3명이 포함됐다. 

14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법원에서는 양 대법원장이 재야 출신의 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5기 출신 고위직 판사의 조합으로 인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역임했다. 또 노동법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어 대법원 다양화 측면에서 꾸준히 변호사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

15기 법관의 경우 안 법원장은 비서울대(건국대 법대) 출신이어서 다양화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나 산업재해 발생 사건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판결을 통해 국민 권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성비를 고려할 경우 여성 발탁 가능성도 있다.

현재 11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 대법관과 김소영(52·19기) 대법관 뿐이다. 양 대법원장이 여성을 선택한다면 민 부장판사의 발탁가능성이 높다. 여성 최초 영장전담 판사 경력에, 가사 분야에도 탁월한 식견을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남편이 문병호 전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배우자가 정치인인 대법관은 근래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남편인 민일영(62·10기) 전 대법관이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에 오늘 추천된 인사들 중 2명을 추려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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