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TV로 볼까…판사 68% “재판 생중계 찬성”

[헤럴드경제=이슈섹션]법원 내부에서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1ㆍ2심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

설문에 참여한 1013명 중 687명(67.82%)의 판사들은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과정의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155명(15.30%)은 ‘재판과정 일체’를, 532명(52.52%)은 일부를 중계방송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종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에 대해서도 판사 10명 중 7명(73.35%)이 찬성표를 던졌다. 설문조사에서 판사 369명(36.43%)은 ‘전부 허용’, 374명(36.92%)은 ‘제한적 허용’ 입장을 밝혔다. 중계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판사들은 254명(25.07%)에 그쳤다.

설문 참여 판사 3명 중 2명 이상이 재판과정과 최종 선고의 중계방송에 일부 동의한 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 관련 규정이 마련돼 방송이 중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법원의 경우 2013년도부터 중요한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