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안서버 미구축 2496개사 행정지도

- 7월까지 보안서버 구축 안내센터 운영 -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은 2500여개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전송구간 암호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496개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앞서 미개선 사업자에게 올 7월말까지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입력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래 송ㆍ수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일명 ‘보안서버’)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에 따라 의무화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협회(OPA)는 ‘보안서버 구축 안내 센터’(031-706-7244, [email protected])를 7월말까지 운영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보안서버 구축 관련 법령 및 기술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보안서버는 개인정보 노출 및 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보안서버 구축률을 제고하고, 올 8월 이후 적발되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투자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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