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주요의제 아냐” vs “조속한 배치 촉구”…韓·美 엇박자

美국방 “정상회담때 사드지연 해결 노력”
향후 장관급·고위실무급회담 넘길 수도
美·中 고위급 회담, 또하나의 변수 관측

“사드는 주요 의제 아니다(韓) vs 사드 지연 해결하겠다(美)”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향후 4~5년 간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시금석이 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자칫 사드 문제에 발목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美, 사드 배치 양국 공약 강조=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주요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사드 문제를 공식적으로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식으로든 결론내고 싶어 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사드 배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한미정상회담 사전조율을 가졌던 토머스 셰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 역시 사드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계속 다룰 것”이라며 “안보에 대해 엄중한 공약이 있고 사드에 대해서도 양국 공약이 있다”고 밝혔다.

셰넌 차관이 ‘사드 양국 공약’과 ‘엄중한 공약’을 언급한 것은 사드 배치 결정이 동맹인 한미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한미동맹 발전,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실현, 실질 경제협력 및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며 사드 문제를 제외한 것과 온도차가 나는 대목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신뢰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민감한 이슈인 사드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려는 듯한 기류도 읽힌다.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중인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담당 대통령특보는 “사드는 미국 무기체계이고 미국군이 운용하는 체계이므로 미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우리는 대지를 공여했으니 할 일을 다 한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또 미국 조야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해서도 “그것은 미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와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하나의 변수 미ㆍ중 고위급 회담=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미국 내에서도 사드 문제가 한미동맹과 한미관계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강한만큼 양측이 외교적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사드 논란이 ‘제2의 ABM-NMD 파동’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BM-NMD 파동은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열흘 가량 앞두고 열린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촉발됐다. 이때 한국측은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NMD) 체계를 위해 개정하려던 미ㆍ러 탄도탄요격미사일 조약(ABM)과 관련해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심각한 한미갈등을 야기했다. 이 일로 이정빈 외교부장관과 차관이었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경질되기까지 했다.

미 외교소식통은 “당시 미국은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혔다”면서도 “사드 문제로 당시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부담”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를 청와대가 공식 논의의제로 밝힌 한미동맹 강화방안 차원에서 원론적 수준으로 다루고, 향후 장관급이나 고위급실무회담 등을 통해 추가 조율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와 함께 내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ㆍ중 고위급 회담은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외교소식통은 “미국 내에서도 사드 문제는 한미가 아니라 미중 간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며 “미ㆍ중 고위급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어느 정도 교통정리된다면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국 측의 부담이 그만큼 적어질 것”이라고 했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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