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금리 또 인상, 한은 압박크지만 가계빚 고려가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4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1.00~1.2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실업률이 16년만에 최저치인 4.3%로 떨어지는 등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의장이 이날 “오늘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의 진전을 반영한다”고 강조한 게 그런 맥락이다.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리는 부양책이 앞으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인 셈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정해진 수순을 따라 진행되고 있어 그리 놀라 일은 아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올들어 두번째로 이미 예고돼 있었다. 지난 3월 첫 인상을 발표하면서 올해 중 세차례 금리를 더 올린다고 밝혔고, 계획대로라면 오는 9월 또는 연말께 한 차례 더 인상될 전망이다. 그 때 쯤이면 우리 기준금리(1.25%)가 미국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 글로벌 금융 시장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겠지만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연준이 얼마나 잰 걸음으로 돈 줄을 죄 나갈 것이냐는 점이다. 지금이야 그런대로 버텨 나간다지만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 상황은 여러가지 복잡해진다. 당장 국내 시장에 들어와 있는 해외자금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5년 8월 이후 2년간 한미 금리 역전기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20조원 가까운 자금이 빠져나갔다. 게다가 연준은 올해 말부터 4조5000억 달러 규모의 보유자산 축소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장기금리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리인상보다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우리의 대외 건전성이 양호해 큰 문제 없겠지만 그럴 일은 아니다. 세밀한 모니터링으로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아무래도 한은이 금리 인상 시기다.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주열 총재가 최근 ‘뚜렷한 경기회복’을 전제했지만 금리 인상 시그널을 던진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절대 신중해야 한다. 1400조원 가까이 되는 가계부채가 버티고 있다. 금리를 올려 가계빚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는 가계지출 감소로 이어져 소비를 위축시키게 된다. 이 뇌관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결국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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