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 주도 성장, 찬반 아닌 실행 각론 논의해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은 선택의 문제다. 그래서 누이좋고 매부 좋은 정책은 없다.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방향이 아니라 각론을 얘기해야 할 때다.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근로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2000∼2016년 연평균 GDP 성장률은 4.18%였지만 이 기간동안 물가를 감안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2.52%에 그쳤다. 최근 5년간(2012~2016년)으로 기간을 좁혀봐도 마찬가지다. 경제성장률 평균은 2.82%지만 실질임금 상승률은 2.46%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기간중 기업의 유보금은 무려 176조원이나 늘어났다. 4대 그룹 상장사 유보금 증가액수만 146조4000억원이나 된다.

물론 기업소득이 많은 이유는 낮은 임금을 지급해서가 아니라 공장 자동화로 근로자를 적게 고용했기 때문이란 반론도 있다. 생산성 향상없는 임금상승은 기업 경쟁력만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불평등 성장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소득으로 좀 더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을 실행하느냐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인들 기초연금 인상,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방법은 이미 제시돼 있다. 정부 주도의 소득 증가 정책이 노동비용을 상승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의 세부담 증가과 일자리 창출능력 위축이란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미국 경제가 1930년대에 대공황을 극복하고 30여년간 장기성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소득주도 성장 덕택이었다. 당시에도 임금 인하를 통해 노동수요를 늘리고 고용을 증가시키자는 반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과 고소득자에 대한 한계세율 인상 등은 분배의 형평성을 높였다. 일본 아베노믹스도 마찬가지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국민이 돈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본질이다. 아베는 기업인을 만날 때마다 “직원 임금을 올려주라”고 말한다. 지금 일본 경제는 상당한 호황기를 구가중이다.

중요한 것은 실용주의와 협력정신이다. 기업은 임금인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대기업들은 하청 협력업체에 대한 이윤 분배에 좀 더 선의를 가져야 한다. 정부도 기업 의욕을 자극할만한 규제완화로 여건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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