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고(故) 백남기 농민 사인, 의협 지침따라 외인사로 변경”

-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따른 급성신부전이 사인”
- “유가족 소송따라 병원 적극 개입했다”

[헤럴드경제=원호연 박로명 기자]서울대병원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라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했다. 향후 담당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 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의사직업윤리이원회를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14일 수정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로 판단했던 사망진단서를 급성신부전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의 원인이 되는 중간사인을 패혈증으로 규정했고 그 선행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봤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사망 과정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얘기다.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병원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 간 논의를 했고 올해 1월 유족 측에서 사망 진단서의 수정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병원 차원에서 적극 개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병원 측이 담당 진료과인 신경외과에 소명을 요구했고 신경외과에서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지난 7일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수정권고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연수 의료윤리위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에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로 볼 것인지 외인사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 집단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정의 주체가 주치의인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이 아닌 전공의인 이유에 대해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어 수정을 작성자인 전공의 본인에게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백선하 교수는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일거냐 말거냐는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서도 "백 교수가 아직 외인사라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위원장은 “이번 수정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병원측은 "오랜 기간 상심이 크셨을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일에 관련된 분들을 비롯, 국민 여러분들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 씨 유족 측은 “이제라도 사인이 변경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안과 같이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 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이달초 만들었고 위원 위촉등을 거쳐 세부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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