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톡톡] ‘공공제약사’ 설립, 공중보건위기 해결할 대안될까

-권미혁 의원,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 설치 제안
-희귀의약품ㆍ백신 등 민간영역에서 부족한 의약품 공급
-제약업계 “현 제도에서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정부 주도로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통해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공공제약사 설립은 제약업계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3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30명이 공동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전파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겪었고 생물테러 위험, 지진, 방사능 유출 등 재난 위험도 제기되는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 가능성과 대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백신,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도 시장상황이나 국제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법률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간 업무공유를 통해 공공제약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을 명시했다.

공공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립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질병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이윤이 낮아 민간제약사가 위탁생산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공공제약사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권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의약품 해외 원조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약업계는 공공제약사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제약사와 정부가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 같은 경우 NIP(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고자 제약사는 입찰 가격을 정부와 협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약사가 제시한 입찰가가 높다는 이유로 공공제약사가 직접 생산을 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제약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의약품, 희귀의약품, 백신 등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며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의약품 공급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되지 정부 주도의 공공제약사 설립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 공공제약사의 형태가 존재하는 곳은 민간제약사의 역량이 부족해 국가 기반의 제조시설이 필요한 중남미나 의료분야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주의 국가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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