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 기조가 바뀔 전망이다.
14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철도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소유, 운영하는 철도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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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앞둔 지난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명된 김현미 의원(왼쪽)이 이용호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또 “SR 도입취지를 감안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R과 코레일 통합 관련 질문에 “SRT 경쟁 도입으로 요금인하 등 긍정적인 측면과 철도공사 경영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경쟁체제의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 경쟁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2013년 12월 설립된 SR은 원래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영화 반대 주장에 부딪혀 전액 공적자금을 투입해 설립됐다. 코레일이 가장 많은 41%의 지분을 갖고 있다.
SRT는 지난해 12월 개통해 이제 운행 반년을 넘긴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철도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코레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외주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코레일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등을 포함해 업체 40여곳에 승차권 발매 등 역무 업무와 철도고객센터 운영, KTX 경정비, 선로-스크린도어-전기설비-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등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고속철도 핵심 정비분야 외주화 계획을 유보하고 관련 용역계약 추진을 중단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답변서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의 외주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국토부가 추진하던 벽지노선 철도 감축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지역에 기초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벽지노선에 일정수준의 철도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철도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이동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코레일은 공익서비스비용(PSO) 감축을 명목으로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 7개 벽지노선 운행 열차를 절반으로 줄이려다 여론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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