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관계, 새롭게 정립ㆍ발전돼야…법제화하는 일 중요”

-“남북관계, 새롭게 정립되고 발전돼야…법제화하는 일 중요”

-“남북합의, 정권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돼야 할 자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6ㆍ15 남북정상회담 17주념 기념식에 참석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고 발전돼야 한다”면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시작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큰 발걸음은 남북화해와 평화, 햇볕정책에 있었다”면서 “분단 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정부과 북한을 설득하며 대화의 틀을 이끌어냈음 높게 평가하며 “김 대통령님께서 북한의 핵과 도발을 불용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냈듯이 우리도 새롭게 담대한 구상과 의지를 갖고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6ㆍ‘15 남북공동선언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지나 2000년 6ㆍ15공동선언까지 그리고 그 토대위에서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ㆍ4 정상선언으로 발전시켜왔다”면서 “남북 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핵ㆍ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 없는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북한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이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간의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겠다.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의 길이 지속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십시오”라며 “국민들의 마음 속의 분단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벅찬 꿈으로 바뀌어가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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