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에서 안경환으로…與野 인사청문 정국 전선 커진다

- 강경화 임명 강행 발언 직후 안경환 위조 결혼 의혹 터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강경화도 버거운데, 조대엽, 안경환까지….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 정치’를 언급하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위조 결혼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인사 난맥 정국이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대엽, 안경환 등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전의만 키우는 꼴이됐다.

국민의 뜻을 앞세워 야권의 반대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새로운 악재에 직면한 셈이다. 

특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하룻밤 새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공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후보자는 과거 저서ㆍ기고문 등에서 음주 운전을 했던 경험을 고백하는가 하면 판사의 성매매 사건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왜곡된 ‘성 관념’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두 자녀와 모친의 미국 국적 문제, 인권위원장 이후 급속한 금융자산 증가, 논문 자기 표절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안 후보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결정적으로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결정적 흠결 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야당이 적극 공세에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안 후보자에 대해 “왜곡된 여성관으로 여성과 성매매를 바라보는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불안한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겠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안 후보자의 저서 중에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다’,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당은 16일 학력위조와 사기 혼인신고 논란 등을 겪고 있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즉각 사퇴는 물론, 안 후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안 후보자 관련 인사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지명철회를 요구한다”며 “인사 부실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교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법학자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문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관공서에 제출해 공문서 원본에 허위기재가 이뤄지도록 한 형사점죄를 저지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거론되거나 밝혀진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했다. 

우선 혼인신고 논란 관련, 당시 22세였던 피해 여성의 인장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호적등본에 허위 내용이 기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형법의 사문서위조죄 및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조항 등을 위반하는 중한 범죄로,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당시 사건 조사 당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피해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여성의 아버지까지 증언했다면 3가지 범죄 혐의로 형사고소가 이뤄졌음이 추정 가능하지만, 후보자 범죄경력조회에서는 아무런 전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고소를 당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

자녀의 이중국적 및 미국의 거액 예금 유치 등 국가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자녀의 이중국적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그 어머니도 미국 국적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 또 본인과 어머니는 미국 은행계좌에 18만 달러와 9만 달러의 돈을 예치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부실검증 책임도 제기했다.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조국 수석은 조교로 일했고, 또 안 후보자가 참여연대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조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였던 인연, 또 안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 재임 시 조 수석은 인권위원을 지내는 등 오랜 기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형사범죄경력자이자 가짜박사 행세를 일삼아 온 사람을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서 인권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낸 책임은 조국 민정수석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자진사퇴와 민정수석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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