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기승에도 벌금 징수는 ‘찔끔’

- 위반행위 5년 새 28% 증가
- 징수율 5년 새 63% → 14%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시가 단속을 하고도 정작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는 데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현황’을 보면 2012년 217건이던 위반 행위는 2016년 278건으로 5년 새 28% 증가했다. 이 기간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총 95억4033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중 37%인 35억2013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강서구 오쇠동 개발제한구역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설치해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로 쓰고 있는 모습. [제공=서울시]

징수율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3%(부과금 14억9482만원, 징수금 9억4442만원)에서 2013년 54%(부과금 17억631만원, 징수금 9억2425만원), 2014년 38%(부과금 20억1794만원, 징수금 7억5969만원), 2015년 28%(부과금 20억6889만원, 징수금 5억7143만원), 2016년 14%(부과금 22억5506만원, 징수금 3억2032만원) 등 징수율은 해마다 10%포인트 안팎의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들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건축물 증ㆍ개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해 적발됐다. 총 1286건 중 1282건이 무허가로 단속됐다. 이어 대수선시 미신고 3건, 과태료 1건 등이다.

이행강제금 징수에 소홀한 자치구는 7곳으로 나타났다. 성북구는 징수율이 ‘0%’였다. 이어 노원구(19%), 강북구 (22%), 구로구(31%, 강남구(32%), 은평구(33%), 양천구(34%)가 평균 징수율보다 낮았다.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증ㆍ개축 등 행위를 적발하고도 징수행위 등 사후조치가 미약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발의 윤관석 국회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여기에는 기초단체장이 시정명령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광역단체장이 집행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관련 법이 시행되면 서울시장은 개발제한 구역 보존ㆍ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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