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리는 문재인號‘교육개혁 열차’…‘여론수렴·속도조절’반론도

일제고사 폐지등 교육공약 실천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눈앞
교육계 여론지지 속 ‘속도전’
현장 혼란·갈등 초래 우려 목소리

출범 한 달을 갓 넘긴 문재인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과 일제고사 폐지 등의 주요 교육공약을 전격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수능 절대평가ㆍ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ㆍ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 근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굵직한 공약까지도 본격적인 정책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속도전에 일각에서는 공약사항 이행에 집착해 여론수렴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이 생략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교육계에서는 지난 14일 시행을 불과 엿새 앞둔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부터 기존 전체평가 대신 표집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시험 실시 여부를 시ㆍ도교육청에 일임하겠다는 교육부의 전격적인 발표를 두고 정부가 각종 개혁정책을 서둘러 현실화하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출범 한 달을 갓 넘긴 문재인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과 일제고사 폐지 등의 주요 교육공약을 전격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수능 절대평가ㆍ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ㆍ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 근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굵직한 공약까지도 현실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점토 작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헤럴드경제DB]

교육분야 공약 가운데 전격적으로 실천된 대표적인 사례는 국정화 역사교과서 폐기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처리를 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만인 지난달 12일 교육분야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국정화 역사교과서 폐기를 결정해 검정제로 환원했다. 스승의날인 지난달 15일엔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처리를 대통령 지시로 결정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일제고사 폐지 조치는 급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미 다수의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이 수년간 목소리를 내왔던 내용”이라며 “평가시행 방식을 시도교육청의 판단에 위임하거나 희망 학교에 대해 채점 및 개인별 평가결과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쉽지만, 큰 틀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내린 지시를 교육부가 시행하는 모양새를 띈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부처의 과거와 현재 정책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아 효과를 분석하고,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의 밑그림을 그리려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이곳에서 나서 당장 현실에 반영될 정책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설립에 대한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여기에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시ㆍ도교육청들이 ‘외고ㆍ자사고 폐지’ 추진 방침을 세운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 실천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들의 재지정 취소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수능 절대평가, 고교 학업성취평가제(고교학점제) 등의 개혁 교육정책들도 전격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예상이다.

이만기 중앙유웨이 평가이사는 “정부 출범 한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주요 교육공약사항이었던 일제고사를 전격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볼 때 다른 교육공약들에 대한 시행 속도도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일제고사 폐지는 교육개혁의 신호탄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교육개혁 정책의 파급력을 살펴봤을 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끼리’만의 소통과 성급한 결정은 현장의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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