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뭄 긴급 대응 위해 1300억 규모 추경 추가 반영 검토

-경기 남부 및 충청권 가뭄 위한 수로 추가 증설 등 중장기 대책도 적극 추진
-생활 물가 안정 위해 에너지ㆍ통신ㆍ영화 등 적극 개입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최정호ㆍ홍태화 기자]가뭄 긴급대책으로 1292억 원이 마련된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에 해당 금액을 증액한다. 또 AI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에 방역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농식품부에 방역본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뭄과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긴급 급수 대책을 위해 1292억 원을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고, 정부는 이를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며 “간이 양수시설 마련 등 긴급대책은 물론, 경기 남부 및 충청 서북권 등 가뭄 피해 심각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292억 원 규모의 긴금 가뭄 대책과 별도로 아산호의 물은 인근 지역으로 공급하는 28㎞의 수로, 또 여유 수량을 인근 대여호로 공급하는 예산 830억 원도 추가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추경안 처리에 미온적인 야권도 압박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추경안도 지금과 비슷한 논리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야당은 자신의 논리를 뒤집으면서 반대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도 회의에 앞서 “지금 가뭄은 강수량 자체가 지난해의 55% 수준에 머물러 생긴 심각한 상황”이라며 “총력 대응으로 모내기는 95% 완료했지만, 앞으로도 비가 오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적극적인 대응책 협력을 강조했다.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재발했던 AI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김 의장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산닭 유통을 금지하고 소규모 양계 농가의 수매와 도태 등도 주문했다”며 “여기에 방역체계 추가대책을 마련하는데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방역 전담 조직을 만들고, 또 농식품부에도 방역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밀집 사육 시설 개선과 AI로 피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닭 유통망 등에도 생계형 지원에 나선다.

민생물가 대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 의장은 “생활물가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했다”며 “일시적 요인에 의한 상승은 정부 비축물량 저가 방출 등 적극 대응을, 또 중장기적으로는 생활물가 부담 완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휘발유와 통신, 영화 등 과점 시장에 대한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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