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 관계 원점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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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반세기 만에 어렵게 적대 관계를 청산한 뒤 국교 정상화의 길을 걸어온 미국과 쿠바의 관계가 다시 과거의 냉각기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인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는 데 따른 것이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플로리다 주(州) 마이애미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대(對)쿠바 관계 원상복귀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쿠바 관련 8쪽짜리 대통령 지시각서 초안에는 쿠바 여행 금지는 물론 사실상 쿠바 군사정권의 통제하에 있는 쿠바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서 “내 정부의 (쿠바) 정책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더불어 쿠바 국민과의 연대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면서 “나는 쿠바 국민을 위해 안정적이고, 번영적이며, 자유로운 나라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금이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는 데 실패한 정권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대 쿠바 정책은 미국인 여행객들 입장에서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럼주를 마시는 날이 곧 끝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협정 대부분을 무효로 하되 형식적인 외교 관계 자체는 단절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말 트위터를 통해 “쿠바가 자국민과 쿠바계 미국인, 미국을 위한 더 나은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면 (오바마 정부 때 맺은) 협정들을 끝내겠다”며 원상복귀를 시사한 바 있다.오바마 정부는 2014년 12월 적대 관계 청산 및 쿠바와의 관계복원을 선언한 뒤 이듬해 5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33년 만에 삭제하고 같은 해 7월 1961년 외교단절 이후 54년 만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이후 여행 및 금융거래 부분 자유화, 우편서비스 재개, 쿠바 직항편 운항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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